[민사, 법원] 행정청의 계획변경 관련 손해배상 소송, 피고(행정청) 대리 승소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 A교육지원청이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인 원고 B건설사는 부담하지도 않아도 될 병설유치원 증설비 16억여원 및 아파트 입주민 혜택 33억여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를 대리하여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입안•결정하는데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교육정책의 변경에 따라 피고 측이 공립유치원 설립을 재확정하는 내용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측이 입주자모집공고 전부터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이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을 강조하여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확정)을 이끌어 낸후 원고의 상고 포기로 피고 승소로 확정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변호사 김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