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구속 기소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① SNS에서 알게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고, ② SNS 등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➂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주된 피해자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국선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함은 물론 위자료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상하여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미로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형사 공탁까지 마침  

  - 그후,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증거 확보과정에서 경찰의 확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행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관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상 관련 변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 이하의 형을 적용받아 집행유예 판결은 물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형을 선고받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구성원 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