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건조물침입 등 사건, 선고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식당에 두고 온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아간에 식당 출입문을 손괴 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 재판을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