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각 기각 결정

1. 사건 개요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의 금형을 사용하여 채권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각각 다른 법원에 2건의 가처분(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신청을 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채무자 회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관련 디자인권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들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채무자 회사에 양도하는 것처럼 지적재산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관련 제품을 대량 발주한 다음 채무자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오로지 채무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함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관련 계약서, 문자메시지, 관련자 진술 등 관련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상대방의 왜곡된 사실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6차례 제출함으로써 결국 각기 다른 법원에 계속된 2건의 가처분에 대하여 모두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