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원] 건축허가처분 취소,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1. 사건 개요

  - 국토계획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의 차 (2)에서‘계획관리지역’에서‘화학제품시설’의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행정청이 이 사건 공장에서‘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제조하는 것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화학제품시설’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됨

  - 1심은 이 사건 공장은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 물질을 구입한 다음, 위 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하여 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을 생산하는 시설은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2심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공장의 공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분류코드 20)’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 사건 공장 운영자를 증인신청하여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