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업무사례

업무사례

CASE

[주사무소]

전화(6층) 02-582-8600
전화(3층) 02-582-8100
업무시간
AM 09:00 ~ PM 06:00
토요일, 공휴일 CLOSE

[순천분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김혜경]

전화 061-722-8333
업무시간
AM 09:00 ~ PM 06:00
토요일, 공휴일 CLOSE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백송의 업무사례입니다.

제목 [형사, 법원] 자본시장법위반 등, 피고인 중 1인 변호, 보석청구 인용
작성일자 2025-08-06
첨부파일

[형사, 법원] 자본시장법위반 등, 피고인 중 1인 변호, 보석청구 인용

 

1.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여러 공동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허가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자본시장법에 정하여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인들 중 1인 사건을 수임하여, 이 사건 주식투자 방법은 종래 전형적인 주가조작방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주식투자 방법으로서 투자자들 중의 1명에 불과한 피고인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상세하게 입증함



 - 아울러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세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함을 이유로 보석청구를 하였고, 보석 심문 기일 다음 날 곧바로 석방결정을 받아 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 김현진]

조회수 786
다운로드수 0

실시간 상담문의

성명   
전화번호   
상담희망시간   
상담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