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모욕 및 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인터넷상에 고소인에게“xx새끼”, 고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블랙”이라는 댓글을 달아 사실로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되어 조사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유증이 발생하여 감정적으로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의 합의도 이끌어내어 결국 위 범죄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