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분묘발굴죄로 기소된 사건

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 중중원들로서, 종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의 조모의 분묘를 이장하였다는 분묘발굴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들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분묘가 피고인들의 선조 분묘로 종중 분묘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장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선처 탄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